디지털 교도소, 정의라는 이름으로 단죄?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논란이 일었던

디지털 교도소의 1기 운영자가 경찰과 인터폴의 공조 끝에 베트남에서 검거됐다.

디지털 교도소라는 이름만 들으면 공인기관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이는 소수의 개인에 의해 생겨난 불법 집단이다. 

이들은 사실 검증 없이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지난 7월 고려대생 B씨가 누군가에게 지인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달라는 의뢰를 했다며 

고려대생 B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그러나 B씨는 스미싱 문자로 인해 해킹을 당한 거라고 부정했고,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 대학교수도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고 했다며 신상을 공개했으나 허위 제보로 밝혀졌다. 

디지털교도소측은 대한민국의 성범죄자들은 죄질이 나쁜데 비해 짧은 형량을 받고 있다며 

이들을 단죄하겠다는 것이 운영 방침이다. 

아래는 디지털 교도소의 사이트 소개 전문이다.

사이트 소개

‘디지털교도소’는 대한민국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하려 합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합니다.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이 별도의 검증 없이 또 다른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앞서 2가지의 사례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 

이들의 말처럼 성범죄자들은 죄질이 아주 나쁜데 비해 형량은 매우 적다.

또한 형량을 다 치른 후 사회 속에서 일반 사람들과 동등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법이 있는 법치 국가이며, 그 법이 성범죄자들을 제대로 벌할 수 없다면 법을 바꿔야 하고

개개인은 그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 똑바로 일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잘못된 점은 비판해야 한다.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들을 쫓고 그들을 벌할 수 있는 

국가기관을 관찰하고 비판하는 사이트를 만들었다면 더 좋은 방향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